스포츠분쟁에 있어 중재판정의 효력과 집행

• 영문명: Effec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sports dispute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성준호(Sung, Joon-Ho)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5권 제2호, 113~1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스포츠의 특성상 스포츠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그 특성상 신속한 분쟁의 해결과 집행이 요구된다. 그에 반해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은 시간의 장기화로 인해 스포츠관련자들의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중재절차에 의한 해소의 방법이 있다. 스포츠라고 하는 특징적인 분야는 법리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분쟁해결에 있어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가 감정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비해 관련 전문가가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중재는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판정에 있어서도 유효한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은 확정적이며, 당사자가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당해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없다. 이처럼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중재판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스포츠 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집행 가능한 분쟁과 그렇지 못한 분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분쟁의 성질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 및 내용이 결정된다.

영문 초록

Due to the nature of sports disputes, prompt resolution of disputes and compulsory enforcement are necessary. Dispute resolution in court is limited in meeting the demands for resolution of sports disputes due to prolonged time. There is a method of resolution through a neutral arbitration procedure that has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competence in the field of sports. Compared to court trials, arbitration in which relevant experts can be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draw more reasonable result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as the general effect of a final judgment. Once an arbitral award is made, the parties cannot appeal against the arbitral award through ordinary procedures, and the award is finally confirmed. An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of a court and can be enforced based on an arbitral awa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eans to realize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in sports disputes.

목차

Ⅰ. 서 설

Ⅱ. 스포츠분쟁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적합성

Ⅲ. 스포츠분쟁에서 중재판정의 효력

Ⅳ. 스포츠분쟁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의 문제

Ⅴ.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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