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서 정보중개자에 관한 법적 연구

• 영문명: A Legal Study on Information Intermediaries in Financial Market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이민경(Minkyung Lee)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5권 제1호, 101~151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본고는 금융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는 사법상 책임의 근거와 구조를 분석하고 책임성 확보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금융시장에서 투자자가 직면하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처리·생산 및 전달을 집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감사인, 신용평가회사, 의결권자문기관 등을 정보중개자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금융시장에서 정보중개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정한 구속력을 발생하고 신뢰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구속력 내지 신뢰의 수준은 개별 정보의 기능과 법적 지위에 따라 스펙트럼을 달리한다. 감사의견과 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투자자에 공시되어 보호 필요성이 높고, 분석 방법론에 대한 법적 기준 및 투명성이 높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면 의결권자문과 같이 특정 상대방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그 구속력 내지 신뢰의 수준과 방법론상 재량에 비추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둘째, 정보 자체에 내재된 특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중개자의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공통적 근거가 된다. 정보는 무임승차에 취약하고 대가지급에 모순이 뒤따르는 공공재인 한편, 과점적 시장구조로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통제가 어렵다. 이러한 특성은 의결권자문기관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중개자가 생산하는 정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개별 정보중개자의 사법상 책임의 수준은 생성된 정보의 구속력 내지 투자자 신뢰에 기초한 금융시장에서의 파급력에 비례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보중개자가 투자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충족이 어려워 책임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 정보중개자에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문지기책임에 기초하여 특별법상 손해배상의 특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예외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정보중개자의 법적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정보중개자와 정보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금융시장의 특수성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면, 개별 정보에 부여되는 구속력 및 신뢰에 부합하는 정보공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legal grounds and structures of information intermediaries' liabilitie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propose measures to secure their legal accountabilities.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information intermediaries' are defined by their function as collectivizing agents in charge of the collection, processing, production, and delivery of information for investors who are faced with disadvantages of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financial market. Examples of such information intermediaries include accounting firms, credit rating agencies, proxy advisors, etc. In light of the above introductory note, this article explores certain features of information produced by information intermediaries in the financial market. First, information connotes legal implications that may be varied depending on its type, which is largely classified as audit opinions, credit ratings, closing opinions, fairness opinions or proxy voting advice in this article. The additional feature of such information is embedded in its nature of serving a public good, which may give rise to a free-rider problem in which people are incentivized to free ride on the purchases of the public good by others. Further, the nature of an information-intensive industry featuring an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to expect the market to control the quality of information. Based on the above analysis and underlying grounds leading to such analysis, this article stresses on the need to hold each information intermediary liable for its faulty information produced, proportional to its ripple effect in the financial market. Holding information intermediaries accountable on the grounds of tort under the Civil Act often fails becaus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ove the existence of damages and the causation between the faulty information produced and such losses. Imposing gatekeeper liabilities could also be considered - such liabilities, however, would not apply to newly emerging information intermediaries. An alternative proposed by this article in response to such limitations i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the information-producing process on the part of information intermediaries to overcome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such intermediaries and the users.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시장에서 정보중개자의 법적 지위

Ⅲ. 정보생산에 내재된 공통적 문제

Ⅳ. 정보중개자의 사법상 책임과 한계

Ⅴ. 결론

키워드

정보중개자 정보비대칭 회계감사인 신용평가회사 의결권자문기관 문지기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information intermediaries asymmetric information accounting firms credit rating agencies proxy advisors gatekeeper liabilitie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