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Timely Corrective Measure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박상현(Park, Sang Hyun)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5권 제1호, 37~7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예금보험 기금 유출과 규제관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완화에 따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적기시정조치를 고안함으로써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업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계량적 기준 등에 따른 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모든 부실 단계에서 조치를 유예할 수 있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치가 유예된 상태는 곧 법령과 정부가 대상 금융기관이 부실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나아가 시장참여자에게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시정조치가 유예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적기시정조치에 대하여 (ⅰ)유예권이 오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기시정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예금보험과 무관한 업종을 제외하여 정부의 보증을 축소하고, (ⅱ)저축은행 사태 등의 사례는 비교적 소규모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점,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감당하기 위한 부실 관리 재량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금융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유예제도는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후 공적자금의 투입 가능성이 거의 없고 금융기관 간 상호연결성이 비교적 적은 자산운용사·보험업·증권업 등이 경영개선명령 대상일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유예를 제한하거나 유예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ⅲ)적기시정조치 관련 법령 중 미흡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제도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보완하고 (ⅳ)업종별 적기시정조치 유예율 등을 연도별로 공시하여 금융감독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문 초록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deregulation in 1990s and the IMF bailout in South Korea, which caused the introduction of Timely Corrective Measures. However, despite its extensive scope, Prompt Corrective Action in Korea did not achieve its purpose appropriat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to meet the purposes of the PCA in Korea(Timely Corrective Measures, TCM), and to reduce the number of industries subject to timely corrective measures to those covered by deposit insurance. Thus, based on this study’s results, statutes should be amended such that it is impossible for financial institution insolvency cases to be suspended whe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question are interconnected and are likely to face regulatory forbearance or such that such cases can only be suspended when a document explaining why the suspension is appropriate is produced, as is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Also, this study suggests ways to secure transparency of TCM by presenting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decrees with insufficient legal basis and disclosing statistics related to delay measures.

목차

Ⅰ. 서론

Ⅱ.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주요내용

Ⅲ.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문제점

Ⅳ. 적기시정조치 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부실 금융기관 파산 즉시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 조치 유예 금융감독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 bankruptcy prompt corrective action timely corrective measures delay of measures financial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