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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대응방안

이용수 173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cy Measures for Digital Finance: Focused on a Recent Discussion in Japan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이효경(Hyo-Kyong Lee)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5권 제1호, 3~3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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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과 규제완화로 금융업의 상황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금융규제도 변화해야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감독과 핀테크기업 등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결제나 자금공여와 같은 금융기능에 따른 금융사업자의 규제·감독의 개선을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인 결제송금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화폐, CBDC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밖에도 결제·송금 이외의 증권(보안·토큰)이나 암호 자산, DeFi나 NFT(비대체성 토큰) 등 금융섹터의 디지털화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 이노베이션은 편리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제공, 사회과제 해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와 폐해를 억제할 수 있을지가 세계 각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분산형 금융은 금융규제의 세계에서 매우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규제의 중요 목표는 금융의 안정성, 투자자·소비자의 보호, 금융범죄의 방지에 있다.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지배구조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위기와 파탄, 예를 들면 리스크를 만회할 수 없는 대출이나 프로그램거래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소비자와 관점에서는 사이버공격,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객자산 유출, 사기적 사건 등이 상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많은 사건으로 발생되며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크며, 금융범죄 방지 관점에서 암호자산이나 분산형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산형 금융을 기점으로 금융혁신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논의를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영문 초록

Digital transformation (DX) and deregulation have been a growing topic over the past years for accelerating the trans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Accordingly, financial regulations should cope with those situations, and exist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advanced for regulating new financial sectors such as fintech companies. For this purpose, Japan and other countries are trying to find better solutions to improve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operators according to financial functions such as grants in funding and payment. In this context, multiple initiatives have been undertake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ayment remittance for stable coins, digital currency, and CBDC, and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ectors such as securities (security and tokens), crypto-asset, DeFi and NFT (Non-fungible Token, Non-replaceable Token) have been developing day by day. While these new financial innovation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convenience, providing new added values, and solving social issues, they are also concerned about various risks and harmful effects as significant policy tasks around the world. Decentralized finance is bringing a very new challenge to the world of financial regulation. The ultimate goals of financial regulation aim to boost financial stability, protection of investors and consumers, and prevention of financial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stability, crisis and collapse of financial services due to governance that financial authorities cannot grasp, such as loans or program transactions that cannot recover risk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and consumers, customer asset outflows due to cyber attacks, internal irregularities, are assumed. In this case, it actually occurs in many cases and the risk is high in realit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financial crimes, cryptographic assets or decentralized financial systems are used for money laundering. This paper puts an in-depth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appropriat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advance innovation starting with decentralized finance and suggestions for Korean regulations by reviewing recent discussions from Japan.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일본에 있어서 디지털 분산형 금융의 논의 동향
Ⅲ. 일본에 있어서 디지털 분산형 금융의 규제·감독
Ⅳ. 맺는 말- 우리 법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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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경(Hyo-Kyong Lee). (2022).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대응방안. 은행법연구, 15 (1), 3-34

MLA

이효경(Hyo-Kyong Lee).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대응방안." 은행법연구, 15.1(2022):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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