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
이용수 91
- 영문명
-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in Jeju area.
- 발행기관
- 표준인증안전학회
- 저자명
- 박종명 고혜영 황경수
- 간행물 정보
- 『표준인증안전학회지』제12권 제2호,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6.30
4,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를 평가하여 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되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설문조사와 자료조사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긍 부정적 인식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투자금액을 높여서 10억 정도로의 변경이다. 둘째, 투자 즉시 영주권(F5)자격 부여 후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셋째, 토지와 건물을 소유가 아니라 임대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다. 넷째, 영주권인원과 총투자금액 등에 투자총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관광개발 투자이민제, 크루즈 투자이민제, 환경보전사업기여 등 투자할 내용에 다변화를 기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관광개발 투자이민제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oreign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and establish it as a more reasonable system.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it is a change of about 1 billion won by increasing the investment amount. Second, it grants permanent residence (F5) status immediately upon investment. After that, it is a plan to switch to a management method. Third, it is a way to find a way to lease land and buildings instead of owning them. Fourth, it is a plan to implement a total investment system for the number of permanent residents and the total investment amount. Fifth, it is a plan to diversify investment contents such as tourism development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cruise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business contribution. Sixth, it is a plan to change the name to tourism development investment immigration system, etc.
목차
Ⅰ. 서론
Ⅱ. 투자이민제도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운영 현황
Ⅲ.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Ⅳ.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