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구현방안

• 영문명: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Plan of Basic income at Education Field
• 발행기관: 교육종합연구원
• 저자명: 박호근(Park, Ho Keun)
• 간행물 정보: 『교육종합연구』제20권 제1호, 157~1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1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교육분야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구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연구내용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용어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을 둘러 싼 논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내외의 기본소득 관련 법규 제정현황과 그에 근거한 지급 사례는 어떠한가? 교육분야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구현방안은 무엇인가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본소득에 관한 서적, 언론기사, 논문, 2021년 3월부터 진행된 30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좌담회, 유튜브 자료, 관련 법규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정부차원에 서는 아직 기본소득에 관한 법을 제정․공포하지 않았으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8개의 기본소득관련 조례들이 제정․공포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교육분야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구현방안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plan of basic income at education fiel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researcher reviewed the concept of basic income, clarified the distinction with similar terminology of basic income, examined conscientiously argument about basic income. And then, the writer of this article presented basic income’s current legislation situation i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payment examples of basic income,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plan of basic income at education field. Books, news articles, theses, expert forum, materials of YouTube, relevant regulation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is article is to serve as a beginning point about the discussion on the necessity and implementation plan of basic income at education field.

목차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기본소득 입법 및 지급 사례

Ⅳ. 교육분야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구현방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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