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 장애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obstacles to exit from Women and Men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 발행기관: 한국사례관리학회
• 저자명: 성은미(Seoung Eun Mi) 임수경(Lim Soo Kyung)
• 간행물 정보: 『사례관리연구』제12권 제2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장애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여성 특히, 한부모여성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탈수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어려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세평적 사례선택방법을 통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명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이 경험하는 장애요인을 노동시장, 개인 및 가족요소, 탈수급 전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남성은 신체건강, 강한 노동강도, 기술부족이 중요한 탈수급 장애요소였다. 특히, 이들은 탈수급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의 낮은 급여수준을 문제시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노동시장의 열악한 일자리 조건, 정신건강, 돌봄과 일의 병행을 중요한 탈수급 장애요소로 바라보았고, 탈수급에 대한 전망 역시 불투명하였다. 특히,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 이후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고려한 일자리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빈곤층이 탈수급을 어려워하는 요소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간 지위의 격차, 가정 내 성역할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목표와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rehensively analyze what the obstacles to exit from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with 10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even if men recipient has a willingness to exit from public assistance, there ar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due to health, strong labor intensity, and lack of skill. Second, in the case of women, even if recipient has a willingness to exit from public assistance, there are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due to career breaks, poor jobs, mental health, and caring. Third, For willingness to exit from public assistance, men thought that they could easily withdraw from public assistance, whereas women wanted to remain in education and housing benef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jobs consider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wome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goals and operation method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in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and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role of care.

목차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제언

키워드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사례연구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Cas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