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영문명: Subjective Perception on National Pension Service
• 발행기관: 한국사례관리학회
• 저자명: 김성욱(Kim, Seongwook) 조성희(Cho, Sunghui)
• 간행물 정보: 『사례관리연구』제12권 제2호, 121~14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국민연금제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에 따른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금가입형태, 연령, 성별에 따라 미가입자, 직장 및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국민연금공단 상담원 등 6개 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민연금과 노후, 계층 및 정치의식 등이 혼재된 인식의 심층을 이해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불응은 주로 제도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와 ‘국민연금기금고갈론’으로 대표되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불안으로 요약되었다. 또한 노후준비를 위한 기본수단이기는 하나 사적연금과 같은 수익형 인식이 강하고 향후 미지급 혹은 삭감가능성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세대별 인식의 차이가 크며 긍정적 인식은 국가지급보증이, 부정적 인식에는 기금고갈과 기금운용의 불투명성이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 포지셔닝, 홍보채널의 다양화, 확증편향과 정보의 비대칭성 대응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reliability by analyzing subjective perceptions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For this purpose, six groups were interviewed according to membership type, age, and gen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olicy non-response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as mainly caused by misunderstandings resulting from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anxiety over financial problem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ot of consideration for profits such as private insurance products, and there was a lot of concern about the future pension cut. Overall, there is a big gap in perception by generation. For positive perception, the government s guarantee of pension payment is important, and for negative perception, depletion of funds and opaque operation of the system greatly affect negative perceptio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positive positioning of the system and diversification of public re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키워드

국민연금 주관적 인식 정책불응 National Pension service subjective perception policy non-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