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 영문명: Review of Necessity and Legislation of Public Fact-finding on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소라미(So, Ra Mi)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2권 제2호, 159~1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1

국문 초록

천안사건, 양천사건과 같이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개입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적시에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사건들이었다. 20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아동학대 대응 법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확보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의 경우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범 부처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전방위적인 진상조사를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포함하여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하여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설 기구도 설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천안사건이나 양천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구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 child abuse death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cas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 abuse occurred at home and that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was intervened after a previous child abuse report was received. These cases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hild abuse response system in that the death of children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timely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and support were provid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resulting from a case of the death of child abuse in Ul-san in 2013, the legal system to respond to child abus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serious child abuse deaths continue to occur.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official statistics on child death cases so far, and there is no legal procedure to conduct a public fact-finding into child abuse deaths. Looking at overseas ca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ministerial fact-finding was conducted in the wake of a serious child abuse death case. After that, comprehensive reforms in child abuse response system as well as child protection policy were follow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omprehensive fact-finding, a permanent organization was also established to review the causes and response process for child abuse deaths. Therefor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basis for fact-finding investigations into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so that unfortunate incidents such as the Cheon-an and Yang-cheon incidents do not recur. To this end, I intend to review the related bills currently being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uggest a direction for legislating the fact-finding body for serious child abuse and death cases through review of related legal issues.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데이터기반 정책과 아동실태조사

1. 아동정책 기초로서의 실태조사의 의의

2. 데이터기반 아동복지

Ⅲ. 아동종합실태조사 고도화 모델

1. 모델 연구의 의미

2. 모델 개관

3. 단계별 설계

Ⅳ. 결론

1. 논의의 의의

2. 전망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학대사망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진상조사 아동학대범죄 재학대 즉각분리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Child abuse Child Abuse Death Re-abuse Child Abuse Crime Child abuse prevention policy Immediate separation system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hildren’s Welfar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