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JURED PROFESSIONAL ATHLETES DESERVE FAIR COMPENSATION: PROFESSIONAL ATHLETES AND WORKERS’ COMPENSATION

• 영문명: 경기중 부상당한 프로 선수들 공정한 보상 받을 자격 있다: 근로자 보상법과 관련하여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이재숙(Lee Jae-Soo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7권, 409~44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31

국문 초록

프로 선수들은 스포츠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스포츠 산업이 3번째로 큰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국제교류와 국민 생활 정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기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프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는, 구단이나 일반사람들의 관심은 썰물처럼 사라져버리고, 법조차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프로 선수들의 치명상 확률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거의 5배 높으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전체 사고율이 줄어드는 반면, 이들의 전체 사고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기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장해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부상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수입을 보상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민사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오랜 시간과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근로자 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Act)에 의 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속하게 그리고 추가 경비없이 (변호사 없이) 법에 정해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떤 주 법들은 (예컨대, 조지아), 프로선수들을 ‘근로자 보상법’의 보상 대상에 포함 시키거나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 법들은 (예컨대, 플로리다) 프로 선수들을 보상에서 제외시키는 특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프로 선수들은 돈도 많이 벌고, 운동 경기는 항상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주들은(예컨대, 펜실바니아) 이 법의 보상 대상에서 프로 선수들을 포함 시키지만, 최고 보상액을 제한하기도 하고, 선수계약서 (예컨대 NFL 10조)에서 위의 근로자 법상의 권리를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태로든 이 법상의 보상을 받을 대상에 속하면, 그 선수는 근로자 보상법상에서 받은 보상금과 본인의 수입에 기초하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받기위한 민사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법상의 ‘Exclusive Remedy’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법상의 ‘제외’ 나 ‘보상액 제한’ 규정을 가진 주들의 법에 대해 위헌 시비, 즉Equal Protection of Law 위반여부에 따른 위헌 소송이 제기되고, Exclusive Remedy Rule 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당한 프로 선수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수 보상법 Athletes’ Compensation Act)’을 제안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될 경우, ‘근로자 법’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프로 선수들을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considers whether professional athletes with permanent disabilities can be covered by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overview of WC and the treatment of professional athletes under the WC). It further examines problems concerning the fairness of compensation to injured professional athletes, including violation of equal protection, other remedies available to the injured professional athletes, the off-set method, and post-recovery suit for reimbursement under the election method or by contractual rights. It finally sets out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Athletes Compensation Act, workers’ compensation that treats injured professional athletes equally, and systems to reduce litigation, plus an assessment of how such changes might lead to greater effectiveness and more efficiencies to compensate the injured professional athlet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Whether Injured Professional Athletes are Covered by WC

Ⅲ. Problems Concerning the Fairness of Compensation to the Injured Professional Athletes

Ⅳ. Recommendation

Ⅴ. Conclusion

키워드

프로 선수 근로자 보상법 평등 보호 선수 보상 배타적 보상 부상 professional athlete workers’ compensation equal protection athletes’compensation exclusive remedy inj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