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 영문명: Protection for Sportsmen’s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of Privacy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이형규(Hyeong-Kyu Lee)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2호, 209~22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5.31

국문 초록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선수들이 많아졌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유명 스포츠선수의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대하여도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기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스포츠선수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보도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스포츠선수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유명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도 당연히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유명 스포츠선수들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신상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 등과 관련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의 판단기준을 일반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유명 스포츠선수의 개인정보는 대중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선수의 신념이나 과거의 병력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유명 스포츠선수에 대한 보도나 기사가 그 선수의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상의 처벌이나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그리고 신문이나 방송 또는 잡지 등에서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스포츠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명 스포츠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그의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영문 초록

Due to the current trend of growing popularity for sports stars, many sportsmen seem to being spot lighted as like popular entertainers. Mass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and the press are very kee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te life as well as the regular sports activity in order to make use of them for their news items. When the mass media is allowed to make 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te life story of sportsmen with being agreed by the news resource, no legal issues might arise. However, without having the assent from the sportsmen, mass media could cause defamation, libel or harm to the privacy right. When the defamation or infringement to the privacy right of sportsmen by the press or broadcasting arises,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reason what standard of review should be applied and whether the same standard for private citizen could be applied to. Collecting and publicizing the very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sportsmen should be agreed upon by the sportsmen themselves, the right of privacy and freedom should be protected. By the way, very popular sportsmen could be considered of public figures , news publication by the mass media about the general public concern and interest is justified, thus privacy right of sportsmen could be inevitably limited. However, the defamation or infringement to the privacy right of sportsmen by the mass media under the public figure justification can not be lawful or legal but closely related news contents to the public interest and concern of the public figure could reduce and adjust to the liability and less critical scrutiny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s.

목차

Ⅰ. 머리말

Ⅱ.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의 의의

Ⅲ. 스포츠선수와 공적 인물 이론

Ⅳ.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Ⅴ. 결론

키워드

스포츠선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공적 인물 명예훼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sportsman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public figures defamation of character right of portrait right of publ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