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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핑선수에 대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제한과 선수보호

이용수 25

영문명
Beschränkung der Verbandsanktion bei Dopingsperren und Schutz zum Spieler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최신섭(SHINSUP CHOI)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4권 제3호, 171~19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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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스포츠단체는 선수와 선수 사이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핑선수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스포츠단체가 선수에게 행사하는 징계권한은 스포츠단체의 규정에서 출발하는데 그 규정은 단체가 사적 자치를 바탕으로 제정한 것이다. 선수는 스포츠단체에 가입함으로서 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단체규정에 따른 처벌을 승인한다. 그러나 스포츠단체의 규정은 약관의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선수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부득이 계약법과 약관규제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도핑에 대한 징계규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경우 그 효력은 부인된다. 또한 단체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데에는 내용상의 제한도 있다. 그것은 도핑의 내용이 명시적일 것, 처벌의 정도가 형평성에 맞을 것, 과실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것, 동일한 사안에 이중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이다. 부당한 스포츠단체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스포츠 특유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스포츠중재법원에 의한 구제신청도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다.

영문 초록

Heuzutage wird Doping von Sportlern in der Welt praktiziert. Kampf gegen das Doping ist eine Aufgabe von national, international Sportoganisation und staatlicher Justiz geworden. Dementsprechend versprechen die Sportverbände bei Verletzung der Dopingverbot Wettkampfsperren, Disqualifikation, Titelaberkennung und Preisrückgabe aus. Die Verbände üben ihre Strafgewalt aus. Woher kommt die Quelle der Strafgewalt, und wo ist die Grenze und Bedingungen der Strafgewalt der Sportverbände, stellt sich auf Frage. Dopingregeln werden von Sportverbänden formuliert, die Selbstbestimmungsrecht in Bereich von Sport haben. Welche Substanzen und Methoden verboten werden, müssen in der Regeln präzise geschrieben. Eine Strafgewalt der Sportverbände wird auf Grund der Einwilligung der Sportlern zu den Dopingreglementen gerechtfertigt. Athleten ist bei seiner Mitgliedschaft durch satzungsmässige oder vertragliche Verweisung gebunden. Wenn Sportverbände in unverhältnismässiger Weise die Rechte der Dopingathleten beschränken oder verletzt, kann die Entscheidung der Verbände angefochten werden. Bei strittiger Dopingsperren sich der Sportler vor staatlichen Gerichten berufen auf Vertragsrecht. Beschlüsse, die das Gesetz oder die Statuten verletzen, kann jedes Mitglied, das nicht zugestimmt hat, von Gesetzes wegen binnen Monatsfrist, nachdem es von ihnen kenntnis erhalten hat, beim Richter anfechten(Art75 ZGB). In Sachen Dopingstrafen wird die Schiedsgerichtsbarkeit anerkannt. Alle Streitfälle werden bei Olympischen Spielen aufgrund der IOK-Regeln von dem Schiedsgericht des SSG entschieden.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단체의 도핑선수 징계권한
Ⅲ. 스포츠단체의 징계권 제한
Ⅳ. 선수의 구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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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신섭(SHINSUP CHOI). (2011).도핑선수에 대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제한과 선수보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 (3), 171-190

MLA

최신섭(SHINSUP CHOI). "도핑선수에 대한 스포츠단체의 징계권제한과 선수보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3(2011): 17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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