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로선수 징계에 관한 정당성 검토
이용수 21
- 영문명
- Legitimation der Sportvereinssanktionen gegen die Profisportler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남기연(KIYEON NAM)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4권 제3호, 191~2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8.31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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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스포츠에 관한 대중적 관심에 따라 팀이나 선수 상호간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그만큼 정해진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특히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는 항상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선수들의 위반행위에 그에 따른 징계조치가 많은 관심을 끌게 된다. 스포츠 단체는 이른바 단체자치를 기반으로 하여 단체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규정들을 제정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스포츠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징계권도 이러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를 비롯하여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갖고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프로연맹들이 제정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모습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담당 기구와 절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징계기준을 정함에 있어 경기 중과 경기 외를 구분하여 근거 규정을 달리하고 있는 연맹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징계사유를 기술함에 있어 다소 명확하지 못한 표현들이 적지 않다는 점과 징계절차에 있어 선수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징계처분이 정해진 징계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결국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본 글에서는 우선 각 연맹들이 갖고 있는 징계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특히 선수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이할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상호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선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짐에 있어 징계사유와 유형은 명확한지, 절차가 정당하게 지켜졌는지,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스포츠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 남용의 여지를 제한하고 스포츠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스포츠 단체의 자치권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Diese Aufsatz diskutiert die Legitimitation der Vereinssanktionen, welche von der Sportvereinen gegen den Profisportler beschließen werden. Da wegen fortschreitender Professionalisierung und Kommerzialisierung des Profisport noch immer die preiswerteste Sozialarbeit in der Gesellschaft leistet. steht im Mittelpunkt dieser Diskussion die Analyse der Sanktionsregeln der Profiverein. Aufgrund Vereinsautonomie werden den Sportvereine berechtigt, selbständige Regelung ihrer inneren Angelegenheiten aufzustellen. Die Sportvereinsregeln sind alle gültige Bestimmungen, welche die Vereine erlassen und kraft ihrer Vereinsgewalt durchsetzen kann. Zu den Vereinsregeln gehören insbesondere die Satzung, die Spielregeln, Spielordnungen, Sanktionsregeln u. a.. Sportsanktionen der Vereinen sind durch die Vereinsautonomie gedeckt und zielen ähnlich wie das staatliche Strafrecht darauf, elementare Verstöße gegen Sportregelen zu ahnden. Jede Profiverein Im Zusammenhang mit dem Sanktionsrecht muss dir Rechtsnatur der Verinssanktionen aufgefasst werden. Aufgrund eines Vertrags zwischen Sportler und Vereine werden die Vereinsregeln für die Sportler rechtlich verbindlich. Da die Autonomie des Sports durch das staatliche Recht begrenzt wird, unterliegen die Sanktionsregeln und Sanktionsentscheidung der Sportvereine gerichtlicher Kontrolle. Die Sportvereins dürfen die Sanktion gegen den Sportler grundsätzlich nicht automatisch an eine einseitige Untersuchung koppeln. Im Hinblick auf dei weitreichenden Konsequenzen einer Vorwurfs für den Sportler darf die Sanktion nur in einem Verfahren ergehen. Von vornherein muss die Arte, Inhalt, Prozess von Sanktion und Disziplinarausschuß festgelegt werden. Darüber hinaus muss vor Ausspruch der Sanktionsentscheidung dem Sportler das rechtliches Gehör gewährt werden. Bei der Einschätzung der Sanktionsgrad kann der Disziplinarausschuß Spielraum. Aber die Ermessen muss auch entsprechend zum Zweck der Ausübung des Sports ausgeübt werden.
목차
Ⅰ. 서설
Ⅱ. 징계권과 징계규정
Ⅲ. 프로연맹의 선수에 대한 징계권 행사
Ⅳ.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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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선수 징계에 관한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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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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