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 방안

• 영문명: The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of integrated Sports Council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남기연(Nam, Kiyeon)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4호, 53~8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30

국문 초록

한국체육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은더욱 확고하고 견고해 질 것이며, 통합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통합체육회를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체육인을 대표하는 회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는 관심을 받으면서도 예민한 부분에 해당한다.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많은 체육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대표로서, 체육단체와 체육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인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통합체육회의 회장 선출과정에서는 종목과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선출과정에서도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결과에 대한 갈등 보다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회장선거를 위한 방안으로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직선제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만큼, 선거인단의 대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인단제를 도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선거인단의 구성과 그 규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표율을 높여 회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선거인단으로 어느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야 할지, 그 수를 어느 정도로 하며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하느냐에 있어 모든 단체와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올림픽종목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투표권을 차등 배정하며, 각 단체별로도 선수나 동호회원 수를 구별하여 그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선투표제와 대의원의 당연직 배제 등을 통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 Sports Council and Korea Council of Sports will be united into one organization from March, 2015. Much more still remains to be done. Above all, a keen attention is being drawn into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for the integrated council. The president must possess a sense of leadership and be a man or woman who is qualified enough to reflect the various opinions of athletic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many member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regardless of sport type and region to their opinions can be heard and voiced. Transparency,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election results should be secured. Both direct and indirect election systems could not be a right solution because either of them has strength and weakness as well. As for indirect election system, the electoral college system can be helpful. In case of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electoral college, it is important to sec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representativeness. Likewise, the representativeness and legitimacy of a president rely on organization and size of electoral college. Therefore, discussion is required regarding what qualifications an organization and an individual should have to join it, how many members compose the electoral college, and how suffrage should be distributed. The sports groups for Olympic game should receive more voting power than other sports groups. And within a sports group, a right to vote should be differently assigned to occupational players and amateur club members. Runoff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on fair base.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well prepared enough to secure the fairness, reliability and representativeness of election.

목차

Ⅰ. 서론

Ⅱ. 통합체육회 회장선출 관련 규정

Ⅲ. 주요 국가의 NOC회장선거제도

Ⅳ. 선거인단제도를 통한 회장 선출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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