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통일계약법과 한국매매법
이용수 7
- 영문명
- Vereinheitlichung des Vertragsrechts in Europa und das koreanische Kaufrech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박영복(Park, Young-Bok)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24호, 127~17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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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연구의 대상
Ⅱ. 계약법원칙의 기초적 사고
Ⅲ. 계약준비교섭단계의 법규제
Ⅳ. 계약체결후·이행기전의 단계의 문제 규율
Ⅴ. 「불이행」개념을 중심으로 한 체계구축
Ⅵ. 불이행시의 구제수단
Ⅶ. 손해배상청구권
Ⅷ.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
Ⅸ. 대금감액의 권리
Ⅹ. 맺는 말-우리의 민법 이론 및 그 개정에의 시사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유엔統一賣買法과 韓國賣買法
- 法人의 權利能力에 관한 一考
- 債務不履行責任과 瑕疵擔保責任의 통합 모색
- 現行 成年者保護를 위한 制度의 問題點과 代案으로서의 成年後見制度
- 경매절차진행시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의 처리
- 최근 국제적 동향에서 바라 본 우리 民法上의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에 관한 硏究
- 東아시아法系論에 관한 試論
- 프랑스법상 하자보수를 위한 건축주의 강제공사보험
- 中國의 製造物責任法의 特徵과 問題點
- 유럽통일계약법과 한국매매법
- 性轉換의 民事法上 問題
- 韓國의 賣買法과 中國의 賣買法
- 독일 급부장애법상 채권각론과의 조화와 시사점
- 北韓의 賣買法
- 도급계약의 목적물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산정과 방법
- 매매계약의 교섭 및 성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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