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團體 法理의 再照明: 宗中財産의 法的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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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Review of Incorporation and Non-profit Fund Law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金濟完(Kim, Jewan)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31호, 93~137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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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a review of a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 on the equal right of women in the Chong-Joong membership, a Korean traditional incorporation of descendants for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ancestor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ustomary law barring women from Chong-Joong was not valid any more. The author is of opinion that the American prospective overruling theory, which is adapted by the majority of the supreme judges, needs to be discussed precisely in spite of its attractive role in Korean legal system. The author is mentioning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Chong-Joong assets, criticising the dogmatic approach of rigid distinction between incorporation and nonprofit fund in Korean precedents.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對象判決의 要旨 및 評釋
Ⅲ. 宗中財産의 法理
Ⅳ. 團體法理의 再照明 : 社團과 財團의 二分法 도그마를 넘어서기 위하여
Ⅴ. 結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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