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이용수 46
- 영문명
- A Critical Approach to the Korean Civil Code Revision Draft on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진기(Jin Ki LEE)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8호, 169~223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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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greater part of the Korean Civil Code Revision Draft on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is modelled on the German Civil Code: (1) The creditor has a right to demand for the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r for the cure the non-conformity, and (2) Remedies available at the Korean Civil Law Revision Draft are expectation damages and reliance damages measured by the amount of money necessary to compensate for expenses in the case of breach of contract. From the point of form and substances, the Korean Civil Code Revision Draft has failes to lead satisfaction to all. The reasons are twofold. The first is that the juridici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ivil is still not sufficient enough to draft a revised one, and the second raised through the lack of procedural legitimation. The way to have a good and perfect Civil Code is long and hard to reach. Only with patience and well-intentioned effort we can reach this goal.
목차
Ⅰ.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을 연구하며
Ⅱ.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의 검토
Ⅲ. 민법개정안에서 드러난 개정작업의 어려움들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등기 매수인이 한 임대차의 운명
- 動産善意取得의 問題에 關한 硏究
- 일본 메이지민법에서의 임대차제도와 임차권 무단양도⋅임차물 무단전대에 관한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채권의 지급과 부당이득
- 판례로 살펴 본 제사용 재산의 승계
-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 일본 메이지민법 부당이득법상의 기본개념의 형성
-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채무자의 물상보증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
- 민법개정안 채무불이행법에 관한 검토
- 쌍무계약해제시 반환법리와 급부부당이득과의 관계
- 목적론적 관점에서 바라 본 미국 불법행위법
- 퍼블리시티권과 부당이득
- 대상청구권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 구분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된 경우의 권리관계와 변경등기
-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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