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례로 살펴 본 제사용 재산의 승계
이용수 21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heritance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in the View of Cases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안영하(An, Young ha)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68호, 309~359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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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o is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What is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For these questions, the Civil Code of Korea has only one article. Article 1008-3 (Inheritance of Graveyards, etc.) The right of ownership in forest land not more than 2.451 acres for graves and farmland for management of graves less than 1983.48 square meters, a genealogy, and ritual implements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Today, the responsibility of ancestor worship duty is not considered as legal duty, but only as moral duty. So, some Questions arises, for example, is it necessary to enforce the moral duty by law? In this paper, I review these point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 i interpret the rules of the Inheritance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 to suit the reality. I wish this study is to be helpful to the study of the Inheritance of Property for Ancestor Worship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
Ⅲ. 제사용 재산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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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動産善意取得의 問題에 關한 硏究
- 일본 메이지민법에서의 임대차제도와 임차권 무단양도⋅임차물 무단전대에 관한 입법태도에 관한 연구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 인격권 침해와 부당이득반환
- 금융실명제 하에서 예금채권의 지급과 부당이득
- 판례로 살펴 본 제사용 재산의 승계
-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 일본 메이지민법 부당이득법상의 기본개념의 형성
-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채무자의 물상보증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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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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