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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법적 분석

이용수 67

영문명
A legal analysis of the revised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ct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the bail-in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양기진(GiJin Yang)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4권 제1호, 253~28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5.3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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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개정 금산법(2020.12.29. 개정, 2021.6.30. 시행예정) 및 현재 입안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로 FSB가 제시한 2014년 핵심권고(2010년 핵심권고의 보완판), 2013년 정상화·정리지침, 2018년 베일인 집행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성 및 개선방향을 검토·제시하였다. 개정 금산법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사전작성 및 이에 대한 심의·금융위원회의 승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금융위원회가 정상화 및 정리 모두를 관장하는 당국이 되도록 하였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을 도입하여 행정명령형 베일인을 제외하고 FSB의 핵심권고를 상당수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개정 금산법은 금융위원회에게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에 관한 법적 승인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이나 부실정리계획에 정해질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포괄위임을 하고 있으며,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지조치의 지속을 ‘강제’하는 조항(법 제14조의9 제4항)을 두는 등, FSB가 제시한 취지에 맞지 않거나 FSB의 핵심권고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체계적 정리를 위하여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조치 이행이 모두 중요하므로, 이제 태동한 금산법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제도상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내용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newly revised Financial Industry Act (revised on December 29, 2020) and the draft of the enforcement decree currently being drafted, thereby reviewing adequacy and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SB’s Key Attributes updated in 2014, FSB’s Principles on Bail-in Execution in 2018, etc. The revised Korean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ct (hereinafter, ‘SIFI Act’) has introduced a system for selecting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hereinafter, ‘SIFIs’), a system to enforce preliminary preparation of recovery plans and resolution plans for SIFIs, and a system for deliberation and approval of both plans by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inafter, ‘FSC’). In addition, by introducing temporary stay measures for eligible financial transactions concluded by SIFIs, the SIFI Act tries to introduce many of the FSB s core recommendations except statutory bail-in.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the revised Korean SIFI Act gives the FSC the overall control including approval rights of both recovery plans and resolution plans, which does not meet the purpose of the FSB. Furthermore, the FSB has a provision that forces the continuation of the temporary stay measures for some eligible financial transactions.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solve SIFIs efficiently, the contents of this SIFI Act that are not compatible with the FSB’s Key Attributes, etc. needs to be revised and improved through enough discussions.

목차

Ⅰ. 도입
Ⅱ. 개정 금산법상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규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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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진(GiJin Yang). (2021).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법적 분석. 은행법연구, 14 (1), 2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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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진(GiJin Yang).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법적 분석." 은행법연구, 14.1(2021): 25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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