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국의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영문명: Policies of Improving Cash Infrastructure in European Countries and Their Implications to Korea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현정환(HYUN, Junghwan)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4권 제1호, 199~252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5.31

국문 초록

전자지급수단의 보편화,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출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현금결제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현금없는 사회는 지급서비스 효율성 향상, 거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지만, 중앙은행화폐이자 법정통화인 현금은 가장 안전한 가치저장용 자산이며 전자지급시스템 불능시 현실적으로 유일한 예비지급수단이 된다. 아울러 금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은 현금결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현금없는 사회 진행은 금융소외 및 디지털 소외 현상을 악화시킨다. 이에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 현금없는 사회에 직면한 국가들은 지급수단 선택은 거래당사자들의 문제이지만 현금의 소멸이 가져올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현금유통인프라를 개선하여 현금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금결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취급기관 점포 및 CD/ATM 등 현금입출금 접점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2020년 현금접근성 보장을 위한 첫 시도로 ATM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본고는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의 현금유통인프라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금유통인프라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금취급비용이 높아져 현금접근성이 낮아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현금유통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현금없는 사회 진행상황, 현금유통인프라 등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정책당국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 현금유통인프라 참여기관이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금유통인프라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cash payments have been shrinking all over the world due to increasing penetration of electronic payments and due to rising fintech and bigtech. Particularly, some countries, such as Sweden, Norway, and the UK, are moving fast towards a cashless society. Although cashless society brings several advantages, such as efficiency of payment services and high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demise of cash can cause serious social problems because cash is a merit good whose social benefit is greater than private benefit. Cash is a central bank money, supported by the issuing central bank, which is the most safe asset. It is a sole backup payment system when massive payment system failures occur due to power failure, war and natural disasters. The unbanked or under-banked depends heavily on cash in their everyday economic activities. Hence, countries shifting to a cashless society recently took policy measures to foster an environment where cash is easily withdrawn, deposited, freely used and accepted in everyday life by improving their nationwide cash infrastructure. Korea is also moving towards a cashless society, given that cash payments are continuously falling and that some retailers recently go cashless. Hence, in 2020 the authorities announced a preliminary plan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ash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and to enhance its efficiency. This paper studies plans of improving cash infrastructures in the U.K., Sweden and the Netherlands and suggests important factors that policymakers must consider in taking measures to improve the cash infrastructure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고찰

Ⅲ. 유럽 3국의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Ⅳ. 우리나라 현금결제선택권 도입 가능성 진단

Ⅴ.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현금없는 사회 현금유통인프라 현금자동 입･ 출금기 중앙은행 금융위원회 Cashless society Cash Infrastructure Access to Cash Cash cycl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entral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