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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핀테크, 빅테크, 은행의 역할과 규제원칙

이용수 792

영문명
Roles of Fintech, Bigtech and Banks, and Regulatory Principles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김자봉(Jabonn Kim)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4권 제1호, 3~3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5.31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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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글의 목적은 핀테크/빅테크 특히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글로벌 차원의 빅테크 금융참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규제 사회의 핀테크/빅테크에 대한 규제 논의의 핵심은 금융참여의 내용과 수준에 비례하여 기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의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라는 것이다(BIS(2019), Carletti et al(2020), Brunnermeier et al(2019), Crisanto et al(2021) 등). 과거에도 당시 영란은행 총재였던 George(1997)는 만일 어떤 새로운 수단이 효과적으로 예금의 흐름을 변화시킨다면, 이 수단은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을 대표하게 될 것이며 은행과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외에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그 밖의 겸영 및 부수업무 등을 계좌에 기반하여 융・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최근 글로벌 규제논의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규제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규제 트릴레마(regulatory trilemma)에 의하면, 혁신과 안정의 조화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랜 역사를 거쳐 그 중요성이 검증된 금융규제의 기본원리는 유지되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체계의 변화는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안정을 해치고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수 있다. 혁신과 안정을 균형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ways to improve regulations on fintech/bigtech, especially bigtech s financial participation. Participation of big techs in finance at the global level is expanding very broadly and deeply. The global regulatory society s proposal for regulation on big tech is to apply the same activity-same regulation as banks in proportion to the content and level of financial participation.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 regulatory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ffects of big tech s active financial participation contained in the revised bill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regulation. As George (1997) pointed out, if a new instrument effectively changes the flow of deposits, it would represent a new form of banking and it would be desirable to b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as banks. Among th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issuance of an account by a comprehensive payment settlement service provider is highly likely to become a “some new means”. As Brunnermeier et al (2019) pointed out, it can function as a digital currency, and in the long run, it can be a seed that brings about big tech-centered restructuring of bank-centered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Of course, this is not to be considered unfavorable a priori. However, it is desirable for big tech to participate in finance while maintaining the basic principles of financial regulation that have been formed through a long history.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chieve both financial innovation and market stability/integrity because of regulatory trilemma, the search for ways to support innovation and maintain stability must continu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은행 중개기능의 특별성과 빅테크의 금융참여
Ⅲ. 글로벌 사회의 빅테크 금융참여에 대한 규제논의
Ⅳ.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규제 논의
Ⅴ. 빅테크 디지털화폐에 대한 경제적 및 법적 쟁점
Ⅵ. 빅테크 금융참여에 대한 규제원칙 검토
Ⅶ.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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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봉(Jabonn Kim). (2021).핀테크, 빅테크, 은행의 역할과 규제원칙. 은행법연구, 14 (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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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봉(Jabonn Kim). "핀테크, 빅테크, 은행의 역할과 규제원칙." 은행법연구, 14.1(202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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