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 운용의 합리적 방향 모색
이용수 104
- 영문명
- Reviewing the Rational Direction of the Operation of Veterans Benefits and Basic Pension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 윤승비(Seung-Bi Yoon) 원진기(Jin-Gi Won)
- 간행물 정보
- 『한국보훈논총』제20권 제1호, 9~3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3.3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보훈대상자의 소득안정과 보훈급여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서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금과 기초연금 운용의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중위소득에 기초한 공제, 이를 근거로 현재 공제혜택 확대 방향에 따라 지원되는 공적연금의 불평등정도를 추정하고,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공제금액 대비 지니계수를 고려해본다면, 상위그룹은 20만원, 중위그룹은 40만원, 하위그룹은 70만 2,877원 일 경우에 가장 낮은 지니계수가 산출되었고 소득의 분포가 고르게 예측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하위소득그룹의 기초연금 수급은 전체적인 소득분포의 개선으로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공제시행의 경우와 공제하지 않을 경우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기존의 지니계수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제를 시행했을 때 얻게 되는 공적소득이전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공적소득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was conducted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stability and equity of veterans benefits, and further to find alternatives for the rational direction of veterans benefits and basic pension management. Deductions based on baseline median income established to mee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based on which the inequality of the public pension currently supported was estimated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deduction benefit, and various scenarios were constructed for analysis. Considering the Gini coefficient compared to the deduction amount, the lowest Gini coefficient was calculated when the upper group, the middle group was 400,000 won, and the lower group was 702,877 w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was evenly predi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basic pension of the lower income group of veterans benefits can also be linked to improvements in the overall income distribution. The results obtained by analyzing the case and the case of non-deductible deductions for veterans benefits show that the issue of equity is considered compared to the existing Gini coefficient. In other words, the imbalance in the transfer of public income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eduction will be mitigated and distributed in a balanced manner based on public income.
목차
Ⅰ. 서론
Ⅱ.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금 제도
Ⅲ.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학분야 NEW
-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정보 취득 어려움과 관련된 요인
- 지방 종합병원 밀레니얼 세대 간호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 자원의 부족이 한부모 여성의 유병 출근(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