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교육공약 비교·평가
이용수 408
- 영문명
- A Study 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Pledg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안선회(An, Sun-Hoi) 이경호(Lee, Kyoung-ho) 김병찬(Kim, Byeongchan) 김상철(Kim, Sangcheol) 김지영(Kim, Ji-young) 박대권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7권 제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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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서로 앞 다투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본 논문은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평가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각 정당의 교육공약 수립 및 추진 시 요구되는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 비교·평가 결과, 연구대상 정당들(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의 교육공약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간 수준의 3.12(5점 척도)로 나타났다. 교육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육환경·학생안전·교육복지 분야(3.63)가, 정당별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3.47)이, 그리고 평가지표별 평가에서는 교육적 타당성(3.37)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과제는 미래지향의 교육개혁 비전 수립 및 정책 제시, 공약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산출 및 재원 마련 방안 제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국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교육정책 전문가 양성 및 영입 등이다.
영문 초록
In the run-up to the 21st general election, major political parties have come up with various educational pledges. Thus, this paper aim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voters by comparing and analyzing educational pledges of major political parti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required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educational pledges in the future.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score for educational pledges of the parties was 3.12 out of 5, which is considered as a midpoint level. The field of “education environment/student safety/education welfare” (3.63) ranked the highest among all the educational policy fields. Democratic Party received the highest marks (3.47) among the political parties. The index of “educational validity” marked the highest (3.37) among the evaluation index. The improvement tasks derived based on the analyses include as follows: a) establishing and presenting future-oriented vision for education reform, b) calculating the size of the required funds for the realization of pledges and presenting strategies to raise funds, c) active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collecting democratic opinions, and d) fostering and recruiting and raising educational policy experts with high level of expertis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육공약 평가결과
Ⅳ.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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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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