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 정당의 공교육정책 경쟁: 18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용수 269
- 영문명
- Korean Public Education and Policy Competitions among Political Parties : An analysis of the proceedings from Standing Committee conferences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 김시진(Kim, Shijean) 엄기형(Eum, Key-Hyung)
- 간행물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제27권 제2호, 145~16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6.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교육 정책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정당과 정당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본 연구는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주요정당의 공교육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여/야 혹은 진보/보수의 성격과 상관없이 공교육을 사교육과의 대립 프레임 안에서 발언하고 있었고, 공교육 부실 담론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었다. 한편, 공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와 시장주의 이념이 대립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계정당의 경우주로 공교육 질, 경쟁력저하를 문제로 진단하여, 다양성과 자율을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진보계 정당은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를 문제 자체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geared at analyzing the frame of the public education that major parties had taken, by focusing on proceedings registered during the Education Committee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Subsequent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regardless of the tendency of the ruling party or the opposition party and progressive or conservative party, the public education was only described within the limited frame of confrontation over private education, and all the identified parties expanded and regenerated the faithless discourse on public education through various analogies. Meanwhile, there appeared a distinct opposition between equalitarianism and market ideology from the point of view on how to tackle the public education problem and what to produce as solutions. The conservative parties diagnosed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and the decline of competitiveness to be the core of the problem whereas progressive parties pointed out the insolvency of public education and the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as the problem itself. For alternative moves to take effect, conservative parties suggested securing the diversity and autonomy while progressive parties called for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분석결과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