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교원단체의 조직 및 운영 실제에 관한 분석

• 영문명: Analysis on the Organization & Management Practices of Profess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 저자명: 주철안(Joo, Chul-An)
• 간행물 정보: 『교육혁신연구』제30권 제1호, 25~4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3.31

국문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 실제를 조직 및 기구, 규모 및 기능, 단체교섭 활동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주제에 관련된 선행연구, 전문직 교원단체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와 문서, 연구자의 교원단체 임원으로서의 참여 관찰, 교원단체의 임직원 및 교원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직 교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지역별· 직능별 조직이 통합된 다층적 조직구조로 인하여 전국·시도·분회 조직간 느슨한 결합관계 및 원활하지 못한 소통. 둘째, 의사결정기구의 과대규모로 인한 비효율성. 셋째, 회원 수의 급격한 감소 및 회비수입에 의존하는 영세한 예산. 넷째, 교원단체의 대 국민 홍보기능 미약. 다섯째, 교원단체의 교섭 합의내용 이행의 실효성 미흡. 여섯째, 교원단체의 정치적 위상 및 영향력 저하. 논의 및 결론: 전문직 교원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이 제안되었다. 첫째, 전국-시도-분회를 연결하는 조직의 기능 강화. 둘째,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규모 축소 및 위임 사항 확대. 셋째, 연회비 인상 및 신규 회원 확보 등을 통한 예산 규모 증대. 넷째,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원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다섯째, 교원단체의 대 국민 홍보기능 강화. 여섯째, 교섭합의서 내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일곱째, 전문직 교원단체 인사의 시도 교육정책 관련 선출직 공직 진출 확대. 여덟째,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명 정립.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practices of profess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focusing on organization, size & function, collective bargaining.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it utilized various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document analysis, participation observation by the researcher, interviews of the association’s staff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public official. Results: It was found out that the association had problems such as loose coupled relation among national, provincial, and school level organization, inefficiency of decision-making body because of large size, radical decrease of members and poor budget relying on member fees, weak public relation, weak efficacy of bargaining agreement document, weakening of the association’s political influence.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it suggested the followings: strengthening of liason function among sub-organizations, size decrease of decision-making body, securing new members and financial increase by raising member fee,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 strengthening of public relations, strengthening the legal base of bargaining agreement document, active participation for elective positions of educational office, and the association’s reformulating the mission for educational quality.

목차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전문직 교원단체의 조직 및 기구

Ⅲ. 전문직 교원단체의 규모 및 기능

Ⅳ. 전문직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활동 및 내용

키워드

전문직 교원단체 조직 및 운영 단체교섭 Profess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Organization & management Collective barg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