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사례를 통해 본 정책행위자로서의 헌법재판소

•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s a Policy Actor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허용창(Heo Yong-Chang)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0권 제1호, 43~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출퇴근재해를 보상하게 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의 공식행위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관련 규정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관련 소송에서 나타난 대법원의 입장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산재보험법의 출퇴근재해 인정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을 판결문에 나타난 재판관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변경된 산재보험의 출퇴근재해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정책분석의 측면에서 분석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입법부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산재보험은 출퇴근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비혜택근로자를 사실상 방치해왔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효력으로 인해 해소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본 사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산재보험에서 출퇴근재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년 만에 기존 결정을 변경한 점이다. 의견을 변경한 주된 이유는 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헌법심사에서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개선 입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적어도 산재보험의 출퇴근재해 사례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사회권과 관련된 사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복지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policy actor by examining the decision of non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covered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after IACI) in Korea. For the goal, this study reviews the development of the IACI in terms of compensating commuting accidents and related key supreme court decisions. With these backgrounds,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how related articles were reformed by the decision. Two key findings are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analysis. First, given the lack of parliamentary and cabinet members’ interests in the issue, the IACI has hardly protected most workers damaged by commuting accidents, which was fully covered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at least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by the IACI,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identified as a critical policy actor to reform the IACI by fully compensating commuting accidents for workers.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modified the previous decision in three years without changing a single justice. This is mainly because, as Korean society faces increasing inequality and poverty, the constitutional court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social rights for workers i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to manage sharp conflicts. In conclusion, at least in the case of commuting accidents by the IACI,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social rights for workers, which was contrasted with the case of American supreme court.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coverage of welfare policy in the case.

목차

I. 서론

II. 헌법재판의 유형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특징

1. 헌법재판의 유형

2. 한국 헌법재판소의 발전과 제도적 특징

III.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 인정에 관한 사례분석

1.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 관련 규정 및 대법원 판례

2. 산재보험의 출퇴근재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정책변화

3. 출퇴근재해 사례를 통해 본 정책행위자로서의 헌법재판소

IV. 결론 및 함의

키워드

헌법재판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 정책행위자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Commuting accidents Policy 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