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영문명: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ld Abuse Legislation in Child Care Institutions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이윤진(Lee Yoonjin)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0권 제1호, 123~15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1

국문 초록

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도 관점에서의 연구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에 보육교육기관에 재원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속하여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정책이 실행된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교직원의 인권 보장이 병행되어야 할 법적 과제를 가진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현행 법제도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예방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보육교직원의 학대 방지 의무와 사후 보호조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주요 법률은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이고 학대 처리와 관련한 일반적 절차를 비롯한 형사상 절차 등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마련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해당 법률에 학대 발생 시 기관에서의 사전 대응 및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법률이 아닌 매뉴얼이나 지침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아동학대 처리 절차에 있어 아동과 교직원 모두에게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existing child abuse focused mainly on abuse targeting children . The concept of abuse for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is a comprehensive category of child abuse, which means that whenever a social issue arises, the policy is implemented as a short-lived measure. Furthermore, it is true that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is a legal issue that not only protects children but also guarantees human rights of childcare workers. This study focuses on what kind of preventive and post - management system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and how the duty to prevent child abuse and post - The related laws include the Child Welfare Act, the Infant Child Care Ac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s including general procedures related to the abuse procedur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does not prescribe precisely the precautionary and post-processing procedures in case of abuse in the applicable 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육 및 교육 기관에서의 아동 학대 현황

Ⅲ. 아동학대 대응 정책 발전 과정

Ⅳ. 아동학대 법제도 분석: 정책 발전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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