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제도의 법적 쟁점

• 영문명: Legal Issues of the Basic Income Syst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윤석진(Yoon Seok-Jin)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10권 제1호, 3~3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31

국문 초록

제4차 산업혁명은 장밋빛 희망과 잿빛초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 그 괘를 달리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의 문제는 기술·기계가 인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이는 인류의 일자리를 감축시키고, 고도의 기술로 무장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사회적 양극화·불평등의 시초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 충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필요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복지체제와 정책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에는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필요성을 제안하였고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ems to have both rosy hopes and grayish portrait at the same tim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day, as predicted by many futurists, will b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blem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ems to originate from the fact that technology and machinery can replace manpower. This reduces the jobs of mankind and is the beginning of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between those who are armed with high skills and those who are not.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is difficult to construct social safety net enough by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refore, the necessity of reorganization of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new welfare system and policy were raised. This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system , which has recently been controversial in the domestic political circles, and presented the legal issues.

목차

Ⅰ. 서론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위험

1. 역사적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차별성

2. 공공부문의 역할

3.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Ⅲ. 제4차 산업혁명시대 위기와 대응

1. 기술취약계층과 위험사회

2. 국내 대응 상황

Ⅳ. 기술취약계층 보호정책으로서 기본소득제도

1. 논의의 출발점

2.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

3. 기본소득제도의 법적 기초

4. 사회보장법으로의 편입방안 구상

Ⅴ. 결론

키워드

4차 산업혁명 사회안전망 불평등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safety net inequality basic income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