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비업법」 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이용수 46
- 영문명
-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박수현(Park Su Hyeon) 김병태(Kim Byung Tae) 최동재(Choi Dong Jae)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58호, 195~21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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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영문 초록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made in 197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od operation of services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promotion,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rvices industry has been since 26 times of overall revisions. Period division of private security through overall revision of「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a settlement period. It is a period when the present five business areas were completed rom 1976 to 2001. Beginning with facility and escort security in 1996, five types of jobs have been prepared. so far by adding personal protection in 1996, and machine and special security in 2001. The second is a quantitative growth period. I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development is made on the institutional basis. As various culture, sports and arts events are increasing based on the demand of security services due to an increase in the people s sense of security, quantitative development was made, which additionally influenced the downward trend of capital and the possibility of having two jobs through revisions. The third is a qualitative growth period. From 2013 to the presen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growth has slowed and qualitative growth has been made. After the period of quantitative growth, the growth slowed down. However, by raising the criteria for permission of services industry through creation of a rule for the group civil petition, by raising capital, by institutionally compensating for diverse punishment regulations, by realizing the training hours for new security guards, by permitting private education, etc, the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ty of a security guard job has been to be recover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비업법」 제·개정 주요 내용
Ⅳ. 「경비업법」 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 시대적 구분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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