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통령경호업무 경찰 이관에 대한 비판적 소고
이용수 58
- 영문명
- A Critical Review of the Transfer of Presidential Security Work to the Police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조성구(Jo Sung-gu)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58호, 177~19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3.3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Last ye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de an attempt to abolish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oversee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o transfer the work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Currently, all of the G7 nations maintain a security system spearheaded by the police, so the policy of transferr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y be discuss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following reality.
First, the current presidential security system is consisted of the overlapping security organizations classified into (1) inner ring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2) middle ring of the police agency, and (3) outer ring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I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is abolished, a vacuum will result as per the principle of class.
Second, for the efficient security guard of the President, currently,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at the Presidential Security Safety Measure Committee plays the role of coordinating the tasks. I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comes the control towe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hether command will be available for the military and diplomatic aspect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rd, Korea is currently in a truce with North Korea, so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with such G7 nations as the UK, Germany, France, and Japan.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국제관계와 안보환경
Ⅲ. 한국 대통령 암살과 정치적 환경
Ⅳ. 한국 대통령 경호기관의 발달과 현황
Ⅴ. 정책적 논의
Ⅵ.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주민 인식태도 연구 -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
- 대통령경호업무 경찰 이관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조직문화가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군인 가치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외국인 방한시장 확대에 따른 질적 성장 연구 - 방한 중국인 경호대상자의 심리적 만족감 중심으로 -
- 드론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경비업법」 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 집회시위 참가인원 집계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국외연구 분석 중심으로 -
- 한국과 미국의 정보체계 비교연구 - 환경, 정보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
-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of Police Managers - A case study -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인식 연구: 재활관련 기관 종사자 FGI를 기반으로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직무요인과 상담 전문성,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발달장애 근로 청년의 1인 가구 자립생활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 장애 당사자⋅보호자⋅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