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지원의 지자체 역할과 정책방향 - 지역사회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the MuIticuItural Family : Foeusing on Local Governance
• 발행기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 저자명: 신은주(Shin Eun-Ju)
• 간행물 정보: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다문화가족연구 제4집, 77~10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위한 과제와 다문화 대응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체제를 모색하고자 하는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의 다문화정책현황을 살펴보고, 민간과 기업의 다문화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서구의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한국사회가 다문화 되는 과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이행 즉 다문화사회의 등장과 이로 인한 사회정치적 아젠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연구의 내용은 기존의 이주민정책 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사회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 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urrent programs for the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suggest the role o f local government. The Korean multicultural characters led by Korean government is classified foreign immigrants in legality, mostly legal immigrants is only entitled to the beneficiary subjects, at the same time,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interests are superior to hum an rights and special conditions. The most important tasks of integration policies for the immigrants has been demanded a clear grasp o f the essence of both the married immigrants and the various immigrants those w ho became increasing their settlement, for the purpose o f the immigrants present status and understand o f their culture. The government should make plans to establish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service a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o f hum an resources in terms o f the long-term basis o f policies and service. In conclusion, I emphasized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multicultural families. I also suggested building a governance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ies.

목차

1. 서 론

2.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3. 민간단체의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4.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의 방향성

5. 지자체의 다문화정책의 방향

6.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모색

키워드

다문화사회 거버넌스구조 결혼이주여성 정책 multicultural family local government building a governan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