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 외국인의 장애복지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영문명: A Exploratory Study of the Disability Services for Alien Resident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 저자명: 권선진(Kwon Seon-Jin)
• 간행물 정보: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다문화가족연구 제2집, 201~2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장애서비스 현황을 지원체계와 함께 외국인 장애인구 비율을 추정하여 이들을 위한 장애서비스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이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취업과 결혼 등의 목적으로 유입되며，이들은 국내에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되더라도 등록을 할 수 없어 적절한 공적 서비스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다. 조사결과 국내거주 외국인 중 약 0.65% 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어 외국인 1천명 당 약 6~ 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장애유형도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국인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이들이 처한 장애문제는 사회생활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는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복지관련 법률에 외국인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복지수급의 기회를 확대해가야 하며，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 장애인등록 또는 한시적인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oday many country of the globe confronts the era of multiculturation in which a great number of foreigners. With globalization, the number of individuals that are working, studying abroad is rising globally, and so i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Utilizing the secondary data of multiculture-agency survey, this study aims at explore how disabilty support system is for the alien residents by marriage or working, which mainly focused on the social service systems; finding out implications, problems and providing suggestions which help their stable settlement and adjustment in Korean socie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18,105 persons who participate the multicultural program(102 agencies), the disabled foreigners was 108 persons(about 0.65 precent). Problems concerning alien residents must be recognized on regarding them as human beings rather than as strangers or foreigners. Improvement must be directed that government provides the legal status of disabled foreigners. It is desirable that the program is to be operated by government agencies or publicly authorized institutions to provide the disability services for the alien resident with disability.

목차

1. 서 론

2.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위와 복지지원

3. 외국의 장애서비스 사례와 기존연구 고찰

4. 국내거주 외국인의 장애인구 현황

5.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