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연구

• 영문명: Alternative Housing System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 발행기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 저자명: 윤혜정
• 간행물 정보: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다문화가족연구 제1집, 161~18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새터민 주거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응하여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새터 민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새터 민주거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하는데서 오는 문제점(하나원퇴소시기와 임대주택 입주시기의 불일치, 새터민의 집단화와 지자체 부담문제), 장기적으로는 새터민의 입국수가 증가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공공임대주택의 물량부족, 재정부담 증가), 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의 기회를 상실하여 정착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안으로는 아파트유형의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다양한 유형의 현 재고주택을 활용하여 전세주택을 알선해 주는 방법, 지자체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새터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제도 마련 등이 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새터민주거안정기금 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새터민에게 자가주택을 우선지원함으로써 중산층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이라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은 새터민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우리사회가 평화로운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I. 서 론

II. 현행 새터민 주거지원체계

III. 우리나라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 현황

IV. 새터민 주거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V.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