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이용수 107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ersonne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Temporary Position into Permanent Position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신형석(Shin Hyeong-Seok)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7호, 9~2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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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is government’s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ublic sector permanent,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osition are moving forward transformation to Permanent Position. Especially, the organization of the protection personnel of the National Government Buildings designated as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is comprised of various types of security personnels, protective officer,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Private police guards, police officers and these types of security personnels protect for the Government Buildings. Recently, The Government Security planning division is discussing various types of transformation, Special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convert them into Permanent position, Special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through a establishment of Public Security corporation, protective officers are hired by the Government, Self-guards are hir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Private police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the Government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ermanent, the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y’s protection environment, protective personnels operation characteristic under various circumstance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making Special Security Guards to Permanent pos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precedence over the various opinions of Special Security Guards and stakeholder.
목차
Ⅰ. 서 론
Ⅱ. 문제제기
Ⅲ. 방호인력체계 개편 검토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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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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