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이용수 139
- 영문명
-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김항곤(Kim Hang-Gon) 이창무(Lee Chang-Moo)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7호, 253~27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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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 이 아닌 외국 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 strong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their efforts to collect economic intelligence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 while making added efforts to uncover industrial espionage and arrest industrial spies in defensive aspect. Cases in point are the enactment of “Economic Espionage Act(1996)” of the U.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of Korea.
Korea is trying to punish industrial spying on the same level as espionage that poses national security threat by revising Crimin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move to toughen the punishment of industrial spying from “up to 15 years in prison and/or up to 1.5 billion won in fine” to “minimum seven years of imprisonment,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Advanced nations regulate industrial spying with a special act on economy although they have applied espionage act not to “enemy states” but to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Likewise, preventing industrial spying by applying espionag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code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autonomy of industry sector by excessive influence of state power. Furthermore, the penalty of minimum imprisonment of seven years,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with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act under the criminal code is an legal application by stretching of the law, posing a risk of dampening healthy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revising and applying relevant economic laws such as aforementione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처벌 법규
Ⅳ.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타당성 분석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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