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Korea’s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권정훈(Kwon Jeong-Hoon)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57호, 137~1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효과적인 개방형･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 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 terrorism syste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problem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y selecting legal and operational sectors based on theories of open systems and integrated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open system and the integrated system is low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terrorism system. Secon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major factor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system, counter-terrorism workers recognize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importance and necessity was the bigges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viewing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public safety were relatively low,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wed the lowest importance and necessity. In the case of academic achievement, the average level of high school graduates is higher than that of profess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refor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open and integrated system has to be applied to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tructure in South Korea in increasing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nation counter terrorism response capabilit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테러리즘 개방 시스템 통합 시스템 대테러시스템 대테러정책 Terrorism Open System Integrated System Counter-Terrorism System Counter-Terrorism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