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의 현실과 정책 대안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남기곤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대회지』2017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337~36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13

국문 초록

유난히도 불평등이 심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상위의 직업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은 교육 성과다.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것도 보다 우수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명문 대학 입학에 전력을 다하는 과열된 대학 입시 경쟁은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자녀의 교육 성과가 영향을 받게 되는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대학 입학 이전 단계의 과도한 경쟁이 정작 대학 입학 이후에는 학습량 저하 경향을 초래함으로써, PIAAC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대학 재학 이후 연령층의 경우에는 학습 역량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무는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교육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상향평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대학 교육시스템은 이와는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다. 입학 성적이 낮은 대학일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더 적으며,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액은 더욱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입학 단계에 성적이 저조한 학생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더 낮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해 정부에서 배분하는 교육자원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1. 불평등한 한국의 노동시장

2. 누가 성공하는가?

3. 중등교육 단계의 교육 정책

4.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