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성과 교육 격차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김희삼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대회지』2017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309~3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13

국문 초록

‘수저계급론’으로 상징되는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의 확산은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사회 이동성과 관련된 인식과 실태를 정리하고, 계층 이동 및 고착의 중요 원인 중 하나인 교육의 역할을 고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한국의 사회 이동성과 교육 격차에 관한 5가지 질문 - (1) 한국은 사회 이동성이 높은 나라였나? (2)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희망이 얼마나 낮아졌나? (3) 사회 이동성이 실제로 낮아진 것인가? (4)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5) 시험성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이 커졌나? - 에 관련해 정형화된 사실을 정리했다. 요약하면, 한국은 1960~80년대에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달성했고, 세대 간 계층 대물림도 남미나 영미권보다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세대 내 계층 상향이동은 물론 세대 간 계층 상향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비관론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저학력계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난 세대 내 소득 이동성의 약화를 반영하고 있다. 장기적인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의 추이도 V자형 궤적, 즉 세대 간 학력 및 계층적지위의 상관계수가 현재 기성세대와 앞 세대 간에 크게 낮아졌다가, 현재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간에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교육 격차는 사교육 투자의 계층 간 격차와 공교육을 통한 보완의 역부족, 부모의 교육 관여와 양육관행 및 정보력의 계층 간 격차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PISA 등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시계열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시험성적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력은 OECD 평균적으로는 약화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강화된 측면이 발견된다. 이에 본고는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영역의 4대 정책방향 - (1)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 격차의 방지, (2) 적극적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재능 사장의 방지, (3) 교육과정의 개별화를 통한 성공경로의 다양화, (4) 위기 청소년 보호를 통한 사회적 배제의 예방 - 을 제시한다. 첫째, 계층 간 격차 해소의 효과성과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영유아 단계의 조기 개입 정책에 있어, 필요에 비례한 지원(취약계층에 더 많이 지원)과 유아교육의 질에 대한 고려(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투자와 부모 교육)가 필요하다. 더불어 인지능력에 치우친 조기교육경쟁을 지양하고, 비인지능력 (협동심, 소통능력, 인내심) 등 미래역량의 발달과 사회자본 형성을 돕는 내용적 측면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 등 교육적 타당성이 있는 전형방식의 복잡성이 정보력과 스펙준비능력의 계층 간 격차로 인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뽑는 경쟁’보다 ‘가르치는 경쟁’에 열을 쏟는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학생에 대한 심사 못지않게 지역 고교의 현장 발굴에 역점을 둔 적극적인 선발과 균형선발학생에 대한 입학 후 사후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입시에 초점이 맞춰진 획일적인 교육과정은 수많은 학생들의 자아탐색과 미래준비 기회를 유예 또는 박탈하고 있는 바, 교육과정의 개별화(고교 학점제 등)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맞게 평가방식(절대평가), 평가주체(교사별 평가), 환경(교원 확충 및 임용의 개방성 확대), 대입전형 관련 제도 및 인식(변별력에 대한 집착) 등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계층 상향 이동성의 하락을 가장 크게 절감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결핍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 청소년 보호와 학교 부적응 학생 포용을 위한 배가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사회 이동성과 교육 격차에 관한 5가지 문답

3.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영역의 4대 정책방향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