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비확대 효과 추정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정세은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대회지』2017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177~19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0.13

국문 초록

한국 경제는 1997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의 문제로 고통 받아 왔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제만이 아니라 선진국 전체에 만연한 것으로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득분배 개선이 양극화 문제 해결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성장도 달성하게 해준다는 주장이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다. 분배와 성장의 관계는 매우 오래된 논쟁거리로서 이에 대한 실증연구들도 적지 않은데 소득분배의 긍정적인 성장 효과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이 인적자본 축적과 사회 통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반면 최근 주목받고있는 포스트 케인스학파는 분배의 개선이 소비를 확대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경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 케인스학파의 문제의식과 동일선상에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소비확대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2015년에 대해 10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때의 추가적인 소비확대 효과 및 지니계수 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바람직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재분배 정책 비교로부터 현재의 두배 가까이 대폭 복지 규모를 확대하되 저소득층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를 배분하고 그 재원은 소득세를 전 계층에게 비슷하게 추가 부담시키는 정책을 설계해 보았다. 이러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결과 1, 2분위 저소득층의 소득과 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가계 전체 소비는 1.62% 증가하며 지니계수는 현재보다 0.0565만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추정방법

Ⅲ. 소비함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결과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소득재분배 한계소비성향 소득주도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