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Child Human Rights and Abuse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이미영(Lee Mi Young)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8권 제1호, 99~12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1

국문 초록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 문제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학대의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그에 대한 처벌과 예방책을 완벽히 구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등의 특별법을 통한 제재는 실현하는데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며 아동․청소년관련 법에 의한 제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학대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원인 규명에는 각 지역별 요인과 성별 발생 비율, 발생 주변 환경에 관한 분석을 전제하여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외국의 정책에서도 보여지듯이, 아동학대에 관하여 개별 나라마다 정책 및 법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시행하는 것도 앞서 언급한 복합적인 아동학대 현상에 대하여 장기적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상황과 다르게 우리사회는 관련재원의 부족과 법규정의 미흡과 부재로 인해 해당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 처벌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유형별 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동보호라는 선결문제를 등한시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하여는 그 원인을 의학적 측면 및 사회 방법적 측면을 통한 과학적 방법에 따라 규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등 실체법 적용에 있어서도 그 근거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아동의 권리가 절차상 충분하게 반영되어 보장되고 있지 않는 만큼 증언 등 소송행위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 한층 더 두텁게 보호 하고 배려하는것만이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영문 초록

Child abuse is no longer an individual or family problem but a social and national problem. Communal effort and involvement is required in the problem of child abuse with the perception that we should live together.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perfect establishment of punishment and prevention on child abuse because the acts of abuse occur in various forms. Sanctions through the current special laws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etc. are ineffective and the laws for the children and youth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Therefor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child abuse should start with a thorough identification the causes of its occurrence. By assuming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 each region, gender incidenc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for identifying the causes of child abuse. As shown in the foreign policy, the reasons why each country adopts rational solutions in policy and legal aspects about child abuse with more aggressive will is that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long-term policy on the complex child abuse phenomenon as mentioned earlier. However, unlike the situation in foreign countries, we are not able to take aggressive steps and direct punishments to deal with the child abuse crime due to lack of relevant financial resources and inadequacy or absence of related law.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has many problems in the types of child abuse behaviors and its punishment. Furthermore, it neglects the prior decision which is child protection during the legal procedures, makes more difficult to get the effect on child abuse. Therefore, the reasons of child abuse should be identified according to scientific methods through medical and social methodological aspect first. Also, it seems desirable to revise or abolish the basis regulations to apply on a substantial law such as Child Welfare Act to suit reality. In addition, since the rights of abused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the acts of proceedings such as testimony, protecting and caring for them more than the general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rationalizing the problem of child abuse.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인권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적 측면

Ⅲ.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및 아동학대의 개념

Ⅳ. 아동학대원인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점

Ⅴ. 외국법의 입법례

Ⅵ. 결론

키워드

아동학대 아동방임 아동훈육 아동인권 아동학대특례법 아동학대법의 실효성 Child abuse child neglect child discipline child rights child abuse special law effectiveness of child abu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