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권레짐에 기반한 비보호탈북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방안
이용수 218
- 영문명
- The human rights regime based on Right to education guaranteed ways unprotected defection of youth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김윤나(Kim Yoon Na)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5권 제1호, 163~18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0.31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인권레짐에 기반한 비보호탈북청소년의 국내외 관련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동향에 대해 진단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여 통일을 대비한 대한민국의 정책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탈북 청소년이 처한 교육권 침해 및 보장의 실태와 현황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이들에게 제반 다양한 인권 영역 중에서도 교육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연구방법은 기술적인 연구로서, 연구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무와 일치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연령 범주 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 넷째, 비보호탈북청소년의 국적취득을 개선시킨다. 다섯째, 의무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탈북자로 보호되지 않은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the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diagnosis of defectors changing trends by looking at the domestic laws of the unprotected youth defection based on human rights regime. Therefore, examined the status of such unprotected youth defection law, right to education guarantee scheme based on the human rights regime in this study. The main research method was descriptive study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egal,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should be clarified. Second, tamendments of laws and practices should be matched. Third, the Basic Law of the youth age category should be revised. Fourth, Improvement of North Korean citizenship of unprotected youth, Fifth, obligated parent education should be carried . Consequentl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suggests the standard for Right to education of Unprotected Youth as the North Korean Defectors
목차
Ⅰ. 서론
Ⅱ. 인권레짐과 비보호탈북청소년 관련 법률
Ⅲ. 비보호탈북청소년의 현황 및 쟁점 사항
Ⅳ. 비보호탈북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BEST
-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코로나블루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분야 NEW
- 중독회복자의 심리적 고통과 삶의 질 관계에서 회복자본의 매개효과
- 신입 사회복지사의 전공역량에 대한 성찰적 평가 연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메타역량, 직무역량, 직무몰입 간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