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797

영문명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Social Worker s legal Status - Focused on the Labour Law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김영미(Kim, Young Mi)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5권 제1호, 69~9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0.31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화두의 하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에 관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증가하는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산별노조의 형태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집단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특히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노동법적 지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근로자로서의 인권보장과 근로관계의 기본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모집과 채용에서 고용상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동일노동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된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로서의 노동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근로시간특례적용과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장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권리주체로서 단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합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단체행동권의 제한가능성의 문제는 열려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기관의 노사협의회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하여 법과 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사이에 매개자로서 중간자적 지위에 있는 (가칭)사회복지감독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영세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거나 여성인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고용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제를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노동법적 권리를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oday, one of the topics suggested in South Korean society is about social workers’ expertise and interests. If their legal status and rights are not guaranteed, th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s will not be assured. Especially, job insecurity and working conditions of increasing non-regular social workers are at severe levels. In this situation, recently, as labor unions are organized in the form of industry-level union nationwide, social workers collective motions appears, and of various roles of social welfare workers, especially, the status of those working in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the labor law becomes an issue. Various acts on labor relation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apply to social workers as laborers based on labor relations. In other words, they are subject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afeguard of human rights and labor relations as laborers and should not be discriminated in recruitment and employment. In addition, they should achieve recognition of the same labor value and have a right to be protected from sexual harassment and aggrievement at the workplace. Of course, they should be protected by the labor law as temporary workers or short-time workers regarding job security of social workers employed as non-regular workers, an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exemption of working time, a system for guarantee of long time working should be prepared. In contrast, in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for them to claim for their just right as employees and get protected, they should exercise their rights to organize themselves as subjects of the right. Most of all, they should have bargaining power equal to their users, showing their united power by organizing a labor union. Yet,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the social welfare sector, there is an open issue of the possible restriction of their right to collective action. However, institutional improvement must be carried out to vitalize social workers labor union activities and establish the labor-management committee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addi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social workers, compliance with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thoroughly supervised. Especially, the roles of social welfare supervisor (tentatively called) are necessary in the middle position as the intermediary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social workers employed in small social welfare institutions or female social workers and expand the national support for them. In this respect, this study took related legislation centered around social workers employment-related legal relationship as the subject to review, looked into social workers rights in the labor law and attempte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the future.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과 근로현황
III. 근로자로서의 권리보호와 문제점
IV. 노동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영미(Kim, Young Mi). (2014).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5 (1), 69-94

MLA

김영미(Kim, Young Mi).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5.1(2014): 69-9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