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지의 권리와 이용관계의 다양화
이용수 53
- 영문명
- Welfare Rights and Diversifying Relationship in Welfare Services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 이명현(Lee, Myoung-Hyun)
- 간행물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제2권 제1호, 32~46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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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s aim is to analyse the issue of legal regulating on the elder driving from the welfare and health point of view, then suggested the desirable and legitimate strategy for improvement. To do this, I reviewed the america and japans laws relevant the older driving. and derived like those issues: Firstly, safety for older drivers is a public welfare and health issue. Secondly, many older drivers self-regulate their driving behaviour. Thirdly, the crash rate for older drivers is related to physical and mental changes associated with ageing. Based on these, the regal and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와 시민권
1. 시민권과 사회권의 의의
2. 복지국가 비판과 사회권
Ⅲ. 복지의 권리와 이용관계의 다양화
1. 권리론의 새로운 관점
2. 복지의 성과와 평가
Ⅳ. 이용관계의 다양화에 있어서 사회복지적 대응방향
1. 복지의 선택과 자기결정
2. 이용자의 선택과 유효한 자유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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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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