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복지사들은 법률을 공부해야 하는가?

•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 저자명: 신복기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2권 제1호, 65~7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0.31

국문 초록

모든 사회복지실천은 법률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기본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싶을 만큼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은 법률 및 법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의식적이던 아니던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모든 실천 영역(setting)에서 법률의 영향을 받는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그리고 적절한 실천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업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법적인 논의(legal reasoning)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은 사회복지사들(social workers)이 자신들의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발견할 것이다.

목차

Ⅰ. 법률시스템에의 참여

Ⅱ. 법의 특성

Ⅲ. 법률과 사회복지사의 경험들

Ⅳ.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해석

Ⅴ. 법률에 대한 학습

1. 법령의 해석과 이해

2. 판례의 해석과 이해

Ⅵ. 귀납적 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