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적 정신감정결과와 법원 판결에 관한 고찰
이용수 181
- 영문명
-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Subjected to the Mental Disability Evaluation and Legal Decisions
- 발행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저자명
- 최윤정 조지희 권정화
- 간행물 정보
- 『신경정신의학』제37권 제5호, 903~91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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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목 적:
본 연구는 정신감정이 의뢰된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범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감정결과와
검찰 및 법원판결과의 상호 연관성을 조사하여 정신장애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법적 판결에 어떻게 반영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990년 1월부터 1997년 3월까지 법원과 검찰로부터 서울시립은평병원으로 정신감정이 의뢰된 75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들은 모두 30일 전후로 입원시켜 정신의학적 면담, 임상심리검사, 판결문 및 제반
자료를 참고로 하였으며 이들을 인구학적 요인, 범죄의 특성, 감정결과, 법원판결 및 검찰처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결 과:
범법 정신장애자의 인구학적인 특징은 젊은 미혼남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았으며,
주거지는 주로 대도시 거주였고, 무직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감정의뢰처는 검찰이 28례, 법원이 47례 였다.
질환별 분포는 정신분열증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정동장애, 뇌증후군, 인격장애의 순이었다. 범죄내용으
로는 폭행과 절도가 49.4%로 가장 많았고, 살인 및 강도/강간이 각각 21.3%를 차지하였다. 범행동기는 망
상과 환각(52.0%), 발작적 충동(33.3%) 순이었다. 범행대상으로는 낯선 사람인 경우 49.4%, 공공기관
25.3%, 가족 21.3% 였다. 감정결과와 판결결과는 심신상실 36.3%, 심신미약 73.0%에서 일치하였으며, 일
치하지 않는 경우, 법관이 정신과의사 보다 형사책임능력을 모두 무겁게 부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정신과의사에게 의뢰된 범법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결과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판결시 감정결과에 대한 반영율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한 정신과 의사와 법관 사이의 견해 차이로 생각되며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
해 의학과 법학에서의 상호 공동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Objectives: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objective and universal attitudes toward
mentally-disabled defendants. The authors examined the criminal characteristics of the mentallydisabled
defendants and clarified the differences between psychiatric opinions about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mental patients and the final judicial decisions.
Methods:The subjects consisted of 75 mentally-disabled defendants. They had been referred to
Seoul Eunpung Municipal Hospital during the period of Jan. 1990 to Mar. 1997. We examined them
through psychiatric interview, clinical psychological tests and other tests. The data obtained were
analyzed in several aspects:demographic factors, characteristics of crime, psychiatric opinions and
legal opinions.
Results:Regarding the demographic background, most commonly met subjects were males,
sing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with educational background of about 11 years, unemployed, and
living in urban districts. Approximately one third(37.5%) of all subjects were diagnosed as schizophrenia,
10.8% as mood disorder and 9.3% as personality disorder.
The most frequent criminal act was assault and battery(28.0%) and the mental states at the time of
the criminal act could be inferred as delusion/hallucination(52.0%) and paroxysmal emotional
uncontrollable state(33.3%), etc.
About forty percent(39.4%) of victims were strangers, 25.3% were public servants 21.3% were
family members.
According to the psychiatric report out of 75 defendants, defendants were classified as follows:44
defendants were evaluated to be totally free of criminal responsibility, 22 defendants to be partially
responsible, and 5 defendants to be fully responsible. However, the psychiatric evaluation was found
to be in contrast with the final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16 defendants were totally free of
criminal responsibility, 44 of restricted criminal responsibility and 15 fully responsible. In case of no
responsibility, the agreement rate between the judge’s opinions and the psychiatric ones was 36.3%,
for partial responsibility it was 73.0%, and for full responsibility it was 100%.
Discussion:The judges do not completely agree to psychiatric opinions. Therefore, the authors
suggest that more facilitated communication between psychiatrists and judges should be necessary for
the benefiit of mentally-disabled defendants.
목차
서 론
연구대상 및 방법
결 과
고 찰
참 고 문 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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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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