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이용수 172
- 영문명
- History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 발행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저자명
- 서동우
- 간행물 정보
- 『신경정신의학』제49권 제2호, 144~148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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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in 1995 and revised over the next 15 years. We analyzed these
changes over time from the viewpoint of the mental health system. Social systems influenced
the Mental Health Act through the mental health system. The first Korean Mental Health Act in
1995 was enacted under the industrial age model and as such, supported long-term hospitalization.
This was despite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community mental health model.
Subsequently,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has evolved into one which fully supports a community
mental health model. Despite the fact that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 more research is required to improve and thus, ensure a more effective
Korean mental health system.
목차
서 론
정신보건의 역사와 정신보건법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변화과정과 정신보건법안 형성
정신보건법 제정과 법안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정신보건법 개정
결 론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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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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