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 영문명: The US Patriot Act Section 311 and the Legal Basis of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변진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0권 제1호, 159~1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적 테러집단이나 불법조직이 국제적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제정한 애국법 311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재의 법적인 근거와 접근법을 분석하였 다. 본 논문의 결론은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둔 FinCEN의 북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FinCEN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계 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제재 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은행을 동원하고, 제재 대상 역시 국가에서 은행으로 바꿈으로써 제재 자체가 용이해졌고,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애국법 311조, 은행비밀법 하에서 미 국 재무부, FinCEN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상대하는 대상이 주로 미국금융기관, 미국에 지사나 대리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과 같은 취급을 받는 외국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러 한 대상에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규정에 순응하는 정도도 높다. 무엇보다도 FinCEN의 제재는 민간 의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북한제재에 관해서 중국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을 제재하고 그것도 미국의 국내법 위반을 들 어서, 미국은행과의 대리계좌, 환계좌를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애국법 311조

1. 애국법 311조 제정 및 성격

2. 애국법 311조의 구성 및 내용

Ⅲ. 애국법 311조 집행부서 ‘금융범죄조사국’

1.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과 비교

2. 금융범죄조사국 제재의 성격

3. 은행비밀법 하에서 FinCEN의 규정개정

Ⅳ. FinCEN의 대북한 제재조치

1. 국제금융거래의 기본적 절차와 FinCEN 제재

2. FinCEN의 대 북한 제재

Ⅴ. FinCEN 제재의 현실과 한계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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