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the Cyber Security of Financial Transactions for Financial Stability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오성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0권 제1호, 3~3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1

국문 초록

사이버범죄(Cyber Crime)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손실규모는 연간 4,4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 Financial Business?) 역시 사이버공간을 많이 활 용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 금융기관은 사이버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공격자 역시 최신의 개량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여전 히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의 정보시스템에서 많이 이용되어 온 고객서버(client server)형의 경우 조직의 컴퓨터정보 통신망(computer network)은 내부의 정보통신망과 외부의 정보통신망이 명확히 구분되어, 외부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경계의 보호와 이용자가 조작하는 종료점(end point)의 보호가 주된 사항 이었다. 이에 대하여 클라우드(cloud)환경과 모바일 機器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접 속하는 컴퓨터운영체계(operating system, OS)의 종류와 기기의 종류, 접속형태가 증가하였다. 모 바일환경에 대한 보안은 현재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영역의 하나이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공격도 증가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데, 금융기관도 그러한 유형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구 조와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외국의 현황 및 법제와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간략히 제시하여 보았다.

목차

Ⅰ. 서 설

Ⅱ. 사이버보안의 개념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Ⅲ. 금융거래 시 사이버공격 경향 및 유형

1. 경향

2. 유형

3. 검토의견

Ⅳ. 금융거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구조 및 관련법제의 분석

1. 서

2. 관련법제

3. 관련조직

4. 검토의견

Ⅴ. 검사감독관련 규정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Ⅵ. 사이버보험법제 및 운영현황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검토의견

Ⅶ. 결론

키워드

사이버범죄,사이버보안,컴퓨터정보통신망,랜섬웨어,분산형서비스방해,제로데이공격,지능형 지속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