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위법계약 해지권 소고(小考)

• 영문명: An analysis on the Termination Right of the Financial Consumer Under the draft bill of the Basic Act fo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이상훈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0권 제1호, 217~24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1

국문 초록

현재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 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나 행정 상 책임 추궁은 별론, 민사적인 계약해소의 방법으로 해당 법률관계로부터 빠져 나오는 방법이 없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권을 인정하는(‘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 글은 위법계약해 지권의 민법(계약법)적 관점에서의 의의, 그리고 행사 요건과 효과상의 특수성, 계약법 체계 내에 서의 계약해소제도의 특칙으로서 의미와 함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을 검토한다. 계약법 관점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상품에 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 정보제공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의 제반 행위의무를 설정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는 예 외를 인정한 특별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라는 가치와 계약법적 형평 내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법안 통과 및 시행단계에서 충분 한 보완이 이루어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당초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인 제도로 정 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글의 배경 및 주제

Ⅱ. 위법계약해지권의 주요 내용

1. 개요

2. 위법계약해지권의 발생사유

3.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효과

4.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 및 방법

Ⅲ. 위법계약해지권의 계약법적 함의

1. 민법상 취소제도의 한계 보완 ？ 법정해지권의 창설

2. 계약해지 법리상의 쟁점을 입법적으로 해결

Ⅳ. 보완을 검토할 만한 부분

1. 완충절차의 도입 여부

2. 해지 사유의 명확화 필요성

3. 해지 효과의 구체화 필요성

4. 해지 절차의 구체화 필요성

Ⅴ. 결어

키워드

금융소비자보호,위법계약 해지권,계속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