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사업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역동성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배상훈 홍지인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3권 제2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역동성을 분 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수반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 성사업(ACE 사업)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을 미친 환경 요인과 주요 정책주체 사이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ACE 사업이 이를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주체들의 정치 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명하였다. ACE 사업의 도입과 관련된 주요 문 헌을 분석하였고, 정책 의제 설정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 5인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cDonnell이 제시한 정치학적 관점의 정책 설명변수인 제도 (institution), 이익(interests), 가치 및 규범(ideas)이 정책 결정 과정과 정치적 상호작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분석의 관점, 모형 및 연구 방법

1. 분석 관점: 정치학적 관점(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2. 분석 모형: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3. 연구 방법 : 문헌 분석과 면담 조사

III. 이론적 배경: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1. 사업 개요 및 현황

2. 기존 사업과의 차이점 및 대학사회에 미친 영향

IV. 연구 결과

1. ACE사업 도입 관련 정책 환경 및 정치적 역동성과 영향요인 (연구문제 1,2)

2. ACE사업 정책 주체의 정치참여 (연구문제 3)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정책흐름모형 제도 이익 가치